Year and volume: 2022 (Vol. 105).

Author(s): 성두현(Doohyun Sung).

Introduction: 최근에 우주바이오 연구개발(R&D)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짐에 따라 유의미한 투자 및 규제 전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. 본 글은 우주바이오의 미래에 관한 담론에 기여하기 위해 글쓴이의 연구 분야인 과학철학(philosophy of science)의 관점에서 우주바이오 정책의 세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의학(aerospace medicine) 규제의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.

본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본 글은 생명의학 연구자 및 우주바이오 관련 정책 의사결정자(policy decision-maker)를 대상으로 의학 연구(medical research) 및 의약품 규제(pharmaceutical regulation)에 관한 최신 과학철학(philosophy of science)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. 둘째, 본 글은 소개한 문헌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우주의학 규제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. 마지막으로 본 글은 서술한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원을 소개하고자 한다.

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. 우선 본 글은 먼저 항공우주의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.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특성을 빠짐없이 논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므로 본 글은 의학 연구 및 제약규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(연구방법론 및 치료방식) 위주로 논한다. 다음으로 본 글은 의료연구 및 제약규제에 관한 과학철학 문헌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우주의학 규제가 극복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. 마지막으로 본 글은 소개한 도전 과제에 관한 정책담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하고자 한다.

본 글은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. 첫째, 본 글의 목적은 특정 정책안 혹은 제도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의학 규제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고찰해야 하는 전략적 난제를 소개하는 것이다. 둘째, 본 글은 미국 식품의약국(FDA)으로 대표되는 미국 제약규제 맥락을 대상으로 한 과학철학 문헌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다. 이는 기존 과학철학 연구가 미국 제약규제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. 다만 본 글은 소개하는 전략적 도전 과제가 한국의 제약규제의 맥락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URL: https://www.bioin.or.kr/board.do?num=318730&cmd=view&bid=report